개혁의 덫(장하준), 2004 - 좌우진영싸움에 미친 한국 정치계를 일깨워줄만한 내용
 |
|
내용이 좀 앞뒤로 왔다갔다 해서 뭔가 봤더니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낸거였다
그래도 확고한 이론 위에 펼치는 주장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논지가 오락가락 하는일은 없다.
비슷한 주장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놓치고 지나가도 뒤에서 같은 내용이 또 다른 설명으로 나와서 이해하기 더 쉽다.
노무현 임기중에 쓴 책 같은데 그게 벌써 2004년이었나 오래됐다.
-—
자유무역의 첨병을 자처하는 미국은 왜 삼성이나 엘쥐에 어마어마한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가?
덤핑이라니… 자유무역 이론에 따르면 싸게팔면 싸게 파는놈이 손해라면서…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 산업(그중 D램)산업에서 미래가 안보이니 비교우위론에 따라 사업을 접는게 이익 아닌가
우리나라는 인텔이나 MS에 시장독점 규제를 하지 않는데말야
그리고 최근 애플의 기가 찰 정도로 말도안되는 특허들… 미국 기업의 특허들이 대부분 이런 쓰레기라고 생각하니 참 ㅋ
적극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당하는 한국정부와 경제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결론은
은행, 통신사, 가스.. 등 주요산업 지분 공개해서 외국에 팔아먹은
우리나라만 호구다.